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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오늘(18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헌법재판소는 후임 재판관 지명 효력이 정지된 상황에서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마은혁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9인 ...
한 남성이 두 명의 여성과 동시에 결혼한다는 내용의 청첩장이 중국에서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심지어 두 여성 중 한 명은 남성의 전처로, 예비 신부와 전처가 함께 웨딩 촬영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현지시간) 중국 시나 파이낸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구이저우성의 우 모 씨가 오는 19일 두 여성과 함께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는 청첩장이 최근 온 ...
법원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사생활 관련 영상을 본인 동의 없이 게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 씨에게 관련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박상언)는 17일 ...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최근 사의 표명 후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 본부장은 지난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직무에 복귀한 후 사의를 표명하고 지난 14일부터 휴가 중이다. 배 본부장은 지난해 말부터 일신상 사유로 조직을 떠날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 사무소에서 ‘승리캠프’ 개소식을 열었다. 김 후보는 “청년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 출마했다”며 “자유민주주의가 꽃피고 젊은이가 자기의 꿈을 ...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주도로 수년간 부동산 통계를 조작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밝혀졌다. 2022년 9월 착수해, 재작년 9월 전임 정부 청와대 및 내각 고위직 22명을 수사의뢰했던 중간 감사결과 발표 이후 나온 최종 결과다. 특히 청와대와 국토교통부의 통계 조정 지시는 102차례나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10일 감사위원회에서 2023년 ...
동료 경찰관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끝내 형량을 줄이지는 못했다.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 오창훈)는 1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제주 서귀포경찰서 ...
여자친구와 다투다 키우던 강아지를 가스불에 태워 학대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남성 A 씨를 재물손괴와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4일 밤 11시40분께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집안에 있는 강아지를 가스불에 태워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강아지 ...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17일 “위기극복, 정치개혁, 사회통합에 뜻을 같이하는 세력이라면 그 누구와도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상임고문은 이날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개헌 연대 국민 대회’에 참석해 “3대 국가 과제 해결을 위해 제 모든 것을 쏟을 각오가 돼 있으나, 이 일은 어느 한 세력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단이 17일 윤 전 대통령 이름을 딴 신당 창당을 추진하다 보류했다. 김계리·배의철 변호사는 이날 오는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윤 어게인’ 신당 창당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다가 4시간여 만에 일정을 취소했다. 김·배 변호사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신당 제안이 대통령님 의중이나 뜻 혹은 영향력 행사 등에 대한 여러 오해를 ...
학교폭력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 확정판결을 받게 만들었던 권경애 변호사가 언론 보도를 이유로 유족에게 주기로 했던 위자료 지급을 거부했다.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은 학폭 피해자 고(故) 박주원 양의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예비후보가 “한쪽에서는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통계조작 의혹까지 제기되는 현실”이라며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을 17일 동시 저격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