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가 드디어 파면되었다. 기쁘다. 그리고 이번에는 판결문에 “그러나”가 지난번처럼 많지 않았다. 경찰이 이미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고는 들었지만 이번에도 지난번 탄핵 이후처럼 사망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 폭력사태가 ...
베트남 정부가 한국산 아연도금강판 제품 일부에 최대 15.6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해당 관세를 오는 16일부터 120일 동안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산업무역부는 중국산 아연도금강판 제품에도 최대 37.13%의 반덤핑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베트남 당국은 지난해 6월 한국·중국산 ...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인용되면서 헌법재판소 인근·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들었던 시위대도 해산했다. 앞서 시위대 간 충돌이나 폭력 사태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경찰이 헌재 인근을 ‘진공 상태’로 만드는 등 긴장감이 감돌았으나 큰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인근의 ‘탄핵 찬성’ 측 집회는 이날 선고가 나자 곧바로 ...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패트리엇(PAC)’ 미사일 일부가 중동지역으로 순환배치된다. 정부는 일시적 배치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향후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을 시사하는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4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정부는 지난달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패트리엇 최소 1개 포대를 중동 지역으로 ...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통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고,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조 운용을 직접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에서 거듭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믿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가 이날 선고한 윤 전 대통령 탄핵 ...
국민의힘 소속인 최민호 세종시장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존중하고 사회 안정과 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는 이번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국정이 하루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그동안 탄핵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가 큰 갈등을 겪었기에 이제 헌재 결정을 ...
해남군은 “결혼이주여성이 자국 출신 여성들에게 통번역을 제공하는 행복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행복상담소는 결혼이주여성들을 다문화 통번역 공공일자리다. 자국의 이주여성들에게 각종 상담을 지원함으로써 이주여성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역할을 한다. 자국민 안부를 확인하는 등 각종 상담도 한다. 생활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상담 결과 ...
한·미·일 외교장관이 “대만 주변에서의 군사훈련”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3국 외교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3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외교장관회의에서 만나 이같은 의견을 나눴다고 외교부가 4일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정부가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정부는 탄핵이 경제와 금융시장, 민생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존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융시장 등에서 필요하다면 안정화 조치도 시행하겠다고 했다. 공무원 사이에서는 탄핵으로 정국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나온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사유를 설명하면서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를 언급했다.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선거관리위원회가 행정부로부터 독립됐음에도 윤 전 대통령이 선관위를 위협해 헌법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헌재는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서에서 “오늘날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국민이 대표자를 결정·구성하는 방법이자 선출된 ...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자 시민들은 ‘파면’을 자축하는 다양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일부는 ‘파김치와 면’ 사진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서 파면 글귀를 기념했고, ‘파면기념 수건’ 등 탄핵 인용 기념품을 자비를 들여 제작하는 시민들도 나타났다.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소식이 전해지자 X(엑스·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