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3일 고 (故) 이대준씨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 원씩 지급하라"면서 유족 2명에게 ...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2023년 10월부터 억류돼 있다가 이달 8일 석방된 이스라엘 인질이 라마트간에 위치한 쉐바의료센에 그의 형제와 함께 도착하면서 웃는 모습이 헬리콥터 창문을 통해 보이고 있다. 라마트간=로이터 ...
일본 정부가 미국으로 수출되는 일본산 철강·알루미늄에 25% 추가 관세가 붙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예고했다. 관세 방어 카드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 (LNG) 수입 확대 방안도 준비했다. 이번에 미국의 관세 장벽을 ...
2022년 2월 발발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종전 논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도하에 속도 를 내게 됐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유럽 등 미국의 동맹은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
‘완전한 행복감’을 준 남극에서 위기감도 느꼈다는 그다. 김 작가는 “남극에 가는 절차가 까다롭다고 여겼는데, 가보니 그 이유를 알았다”면서 “인간의 흔적을 남기지 않아야 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관광으로 남극에 온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3 불법계엄 사태’로 인해 “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됐고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커졌다 ”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탄핵 변론에서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
소시에테제너랄 (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야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덕연 (43)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라 대표가 2023년 5월 구속기소된지 1년 9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대법원 2부 (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매일방송 (MBN)이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를 상대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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